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(안)

중․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와 소방시설, 노동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1		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

□ 추진근거 :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사업기간 : 2025년 1월~12월(단년도 계속사업)

□ 접수기간 : 2024년 9월 9일(월) ~ 10월 4일(금) [26일간]

□ 접수방법 : 안성시청 첨단산업과(기업지원팀) 및 읍면동(산업팀) 방문접수

□ 예 산 안 : 도비 80억원 (재원비율 : 도비 40%, 시·군비 40%, 자부담 20%)
※ 소방분야 지원강화를 위해 ’24년 대비 도비 10억 증액

□ 2025년 개선(안)

지원유형	2024년	2025년 개선(안)	비 고
기반시설	￭ 지원기준: 5개 이상 기업 참여시 지원	￭ 지원기준: 3개 이상 기업 참여시 지원 (기준: 5개 기업 → 3개 기업)	￭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기반시설 지원확대 (시군 건의사항)
노동환경	￭ 화상회의실, 사내 교육장	< 삭 제 >	￭ 수요가 적고, 집기류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음 (시군 건의사항)
소방시설	￭ 소방설비 설치·개보수,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￭ 도비 30백만원, 시군비 30백만원 이내	￭ 소방설비 설치·개보수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 ￭ 최대 지원금 상향 - 도비 35백만원, 시군비 35백만원 이내 (60백만원 → 70백만원)	￭ 화성시 공장 화재 사고에 따른 소방시설 지원확대 및 강화
공통	￭ 수혜기업 지원 제외 -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- 단, 동일분야 사업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 제외	￭ 수혜기업 지원 제외 -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(지원기준완화) - 단, 동일분야 사업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 제외 <삭제>	￭ 중복된 제한조건을 완화하여 사업구조 단순화 (수혜기업 설문조사)

□ 사업내용

연번	지원유형	지원한도(도비)	지 원 내 용
1	기반시설	2억원	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2	노동환경	20백만원	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
3	작업환경	10백만원	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·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4	소방시설	35백만원	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장소 격벽 설치 등

□ 향후계획

○ ’25년 사업 신청접수 : ’24. 9. 9. ~ ’24. 10. 4.

○ 접수기업 서류검토 : ’24. 10. 8.까지

○ 서류심사 적합기업 대상 현장실사 :  ’24. 10. 15.까지

○ 적합기업 선정 보고(시→도) :  ’24. 10. 18.까지

○ ’25년 사업 현장조사(도-시군) : ’24. 10월

○ 협의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(도) : ’24. 12.~ ’25. 1월

2		사업별 지원기준

지원유형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요건	재원비율	지원한도
기반시설	중소기업 밀집지역	￭ 도로 확․포장 ￭ 상․하수도 ￭ 소교량 ￭ 우수관 정비	￭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․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￭ 참여기업 3개소 이상 ￭ 지원제외 ‐ 타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‐ 시설이 양호한 사업 ‐ 사유지 사용승인‧동의가 어려운 사업 ‐ 총사업비 7억원 이상 및 연차별 추진 사업	시·군 차등 보조율 적용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노동환경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	￭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설치 및 개보수 ※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	￭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 ￭ 총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 사업 ￭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￭ 지원제외 ‐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‐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‐ 건물주‧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‐ 무허가 건물	도비 40% 시․군비 40% 자부담 20%	도비 20백만원 이내 (기숙사 신축의 경우, 도비 50백만원 이내)
작업환경	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(제조업)	￭ 작업공간 개보수 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 등) ￭ 적재대, 작업대, 컨베이어 작업대 ￭ 환기․집진장치 ￭ LED조명 설치 (작업공간만 해당)	￭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￭ 지원제외 ‐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‐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‐ 건물주‧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‐ 무허가 건물	도비 40% 시․군비 40% 자부담 20%	도비 10백만원 이내
소방시설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(제조업)	￭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확산 소회기 등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 ￭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등 (설치 시설이 아닌, 일반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제외) ￭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(사무실 제외)	￭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￭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￭ 지원제외 ‐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‐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‐ 건물주‧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‐ 무허가 건물	도비 40% 시․군비 40% 자부담 20%	도비 35백만원 이내

□ 기반시설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
지원내용	도로 확․포장, 상․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지원요건	￭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․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￭ 참여기업 3개소 이상, 다수기업 우선 반영
재원비율	2025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
지원한도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지원우대	￭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￭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․동의가 완료된 사업 ￭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․군 사업 ￭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￭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￭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
제외대상	￭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- 당초 시․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￭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￭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￭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￭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

□ 노동환경

구 분

세 부 사 항

지원대상

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
지원내용

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설치 및 개·보수

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

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

집기류, 소모품류

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․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
	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
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

지원요건

￭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

￭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
￭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
재원비율

￭ 도비 40%, 시․군비 40%, 자부담 20%

지원한도

￭ 도비 20백만원, 시군비 20백만원 이내

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
(도비 25백만원, 시군비 20백만원 이내)

￭ 기숙사 신축의 경우, 도비 50백만원, 시군비 50백만원 이내

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
지원우대

￭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

￭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

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￭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

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

￭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
제외대상

￭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

￭ 임대․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

￭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

￭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

￭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

￭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

￭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□ 작업환경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․집진․공기순환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 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 설비,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(예) 작업대 + 설비 부착 = 주문제작
지원요건	￭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 ￭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￭ 도비 40%, 시․군비 40%, 자부담 20%
지원한도	￭ 도비 10백만원,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※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(도비 13백만원, 시군비 10백만원 이내)
지원우대	￭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￭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￭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￭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￭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￭ 임대․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￭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￭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￭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￭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￭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□ 소방시설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￭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 ￭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지원내용	￭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 ￭ 위험울(리튬 등)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￭ 노후 전기배선 교체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 등 ※ 지원제외 :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(예) 일반 소화기, 간이소화용구 등
지원요건	(중소기업) ￭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․폐업체 제외) ￭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￭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재원비율	￭ 도비 40%, 시․군비 40%, 자부담 20%
지원한도	￭ 도비 35백만원, 시군비 35백만원 이내
지원우대	￭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￭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￭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￭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￭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￭ 임대․전대의 경우 건물주․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￭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￭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￭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￭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￭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￭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3			행정사항

□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

○ 사업계획서 작성

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

￭ 사업 선정 시 유의사항

① 최근 5년(2020년~2024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

· 사업 분야 중(기반, 노동, 작업) 한번이라도 지원내역 있는 기업 제외

(예) 2020년 A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최근 5년 수혜기업으로 사업신청 불가

2019년 B회사 화장실 개보수 지원 → 5년 경과하여 사업신청 가능

·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
(예)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,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, 9년전 3순위… 등

②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

③ 10인 미만 소공인 기업 우선 선정(50% 이상)

④ 시·군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선정

· 시·군 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이월 방지, 2025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

○ 신청기업 제출자료

사업신청서 - 붙임 참조

자부담확약서 - 붙임의 [서식1] 참조

시설물 유지동의서 - 붙임의 [서식2] 참조

[임대건물의 경우] 건물주동의서 – 붙임의 [서식3] 참조

※ 건축물 등기부등본 첨부

공장등록증

사업자등록증

7. 공사견적서(사업규모 등 확인 목적) ⇒ 추후 공사금액 변경 불가

8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
9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10. 중소기업 확인서

11.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을 증명하는 자료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)

□ 신청기업 확인사항

○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사전 확인

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m2 이상일 경우)

- 도로 확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사용 동의(동의서 첨부하여 사업신청)

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율, 건축물 용도

○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(기반, 노동, 작업) 중복 지원 불가

※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

※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
(예) 기숙사(노동), 바닥도장(작업) 지원 불가 / 기숙사(노동), 화장실 개보수(노동) 지원 가능
바닥도장(작업), 자동화재탐지설비(소방시설) 지원 가능

○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

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(노동환경, 작업환경, 소방시설)

-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(통장사본 등) 확인 예정

- 집행 시 시 담당자 관리 감독 및 정산 철저(업체 협조)
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